이명박 검찰출두 다스는 누구것인가 밝힐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에 출두했다. 이로서 대한민국 역사상 5번째 대통령이 비리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치욕인셈이다.

여기서 우리는 역대 검찰 조사 및 구속된 역대 대통령들의 공통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제1호 구속된 대통령은 경상남도 합천 출신으로 제 11대와 제12대 대통령직을 맡았던 "전두환" 일 것이다.

그는 12.12 사태와 5.18 광주민주화 사건 이외 코흘리개의 돈까지 자신의 비자금을 위해 끌어 모았던 "평화의 댐 건설" 이란 말도 안되는 비리를 저질러 당시 3,000억원이란 돈을 꿀꺽 해 드신 일이 있었다.

제2호 로는 대구 출신의 제13대 대통령직을 맡았던 "노태우" 다.

노태우 역시 5,000억원 상당의 비자금 조성을 위해 많은 기업체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1996년 전두환은 무기징역과 노태우는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선고 이듬해인 1997년 12월 22일 이들을 특별 사면한다.

고(故)노무현 대통령도 2009년4월30일 이명박 집권한 후 뇌물수수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지만 이내 5월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어 구속 기록은 남지 않았다.

제3호는 바로 제5.6.7.8.9대 장기집권과 독재를 한 고(故)박정희(많이도 해먹었다.)의 차녀 이자 고(故)육영수와의 사이에선 장녀인 박근혜다.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초래한 박근혜는 국정농단 피의자로 "특정범죄가증처벌등에 관한 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되 최근 2월27일 징역30년과 벌금 1,185억원이 구형됐다.

자 이제 제4호 전직 대통령 구속 위기에 놓은 이명박

얼마 전 필자의 다른 글에서 처 럼 많은 사람들은 묻는다.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그가 그 답을 오늘 검찰에서 속 시원히 이야기할 것이라 믿는 사람은 1도 없을 것이다.

여기서 이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이들이 소속한 정당이다.

전두환이 하나회를 통해 "민주공화당"을 해산 시키고 무력화 한 후 만든 정당이 바로 "민주정의당" 이다. 전두환이 1대 총재를 이후 노태우가 전두환이 대통령을 연임하는 동안 2대와 3대 총재를 역임한다.

민주공화당에서 빈주정의당을 거쳐 민주자유당(민자당)이 후계를 이어 받아 "반공주의"와 "보수주의"를 이념으로 삼게 된다. 이후 후계 정당이 바로 김영삼, 이회창 총재 체제의 "신한국당" 이다.

이후 신한국당 이회창 대선후보와 민주당 조순 후보의 단일화로 “한나라당”을 창당하게 되면, 이때 김영삼 전 대통령의 신한국당은이 분리하게 된다. 복잡하다. 사실 잘 연결해 보면 결국 전두환 때 부 터 한 정당으로 계속 이어져 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 그때 그때 각종 비리나 사건사고의 기억을 국민들로부터 잊혀지기 위해 서든 어떤 이유에서든 이름을 바꿔가며 이어온 정당들이지만, 공통점 중 하나는 역대 독재를 통한 각종 비리와 비자금과 관련된 행위를 이어온 정당의 특징은 바로 "보수” 였다는 것이다.

마루위키 "대한민국보수정당"

물론 필자가 무조건 적으로 진보를 지지하는 것도, 그 외 정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문득 왜? 이들 보수 정당이 기업과의 정경유착과 비리가 강할까?

왜 우리는 그동안 이러한 연관성이 있음에도 꾸준히, 장사꾼 출신의 이명박과 아무 생각 없는 박근혜를 지지하고 뽑아왔던 것일까?

미국도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나뉘 듯, 여기에는 미묘한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이익을 위한 여러가지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기업하는 이들에겐 뇌물로 몇 십억 몇 백억을 상납하더라도 기업이 노동자나 사회에 환원 대신 쉽게 자신들의 이권과 이익을 지킬 수 있었기에 선택했을 것이고, 없는 서민들은 그에 반해서 지지했을 것이다.

물론 가진 것 없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가 보기엔 아무 생각 없어 보이는 태극기 부대처럼 무조건 적인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이들도 있다. 물론 이들의 하루 일당이 상당한 금액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얼마전 자신의 부모가 3월1일 시위에는 참석 안했지만 무조건적으로 박근혜 무죄를 주장한다는 부모를 갖은 여직원은 때문에 주말이나 무슨 행사 때는 집에 가기 싫다는 말을 했었다.

자신의 부모는 알바비를 받지도 않고 그렇게 지지를 하며 이해할 수 없음을 토로한 적도 있다.

물론 가끔 특정한 영화 캐릭터 옷을 입고 등장하는 젊은 태극기 부대 알바도 있다. 얼굴을 가리고 인터뷰를 청하면 당연히 생각 없는 알바였으니 준비가 안됐다며 회피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문제인 대통령이 대통령 연임제를 주장하고 있다.

결코 나쁘지 않은 제도라고 보여 진다. 미국이 연임제를 택한 이유 중 하나는 한 제도가 제도화 되기 까지는 10년은 걸린다는 의미에서 준비하고 실행하는 그리고 그것을 평가 할 수 있는 시기로 10년도 짧다는 입장을 이야기한 것을 읽은 적이 있다.

어차피 대한민국도 단임제라 할지라도 비슷하게 흘렀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후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또다시 문제인 어차피 같은 정당이 연이어 대통령이 될 바에는 제대로 된 정책 하나라도 제대로 정착하려면 연임제가 나쁘다고 말 할 수는 없을 것이다.

TV에 나와 나는 결백하고 비리도 모르고 청념하다는 말들을 국회의원들은 쉽게 말하지만 그것은 역대 비리의 정당의 오명이 있는 한 믿기 어려운 일이 되 버렸다.

보수!

진정한 보수의 의미가 뭘까? 기업들과 검. 경과 비리를 일삼아 왔던 보수 정당과 그들의 당을 대표했던 전직 대통령들의 범죄가 줄을 잇는 한 대한민국의 보수는 이제 더이상 미래를 위해서는 필요 없는 존재와 정당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