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2심 징역7년, 로이킴·에디킴 “범죄 맞지만 억울해", 김형준 고소녀 맞고소 대응

이윤택 2심 징역7년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이윤택이 지난 2010년 7월∼2016년 12월까지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67) 전 예술감독의 2심 재판에서 징역7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9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에게 징역7년에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하며,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하고, 일반적인 발성 연습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 총 8명에 대한 18회의 추행 혐의 만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자신으로부터 보호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만이 아니라 꿈과 희망도 짓밟았고, 그런데도 아직 자신의 행동이 연기 지도를 위한 것이라거나 피해자들의 동의 하에 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번 판결은 '미투(me too) 운동'을 통해 재판에 넘겨진 유명인 가운데 첫 실형 사례였습니다.

이윤택의 형량이 1심보다 1년 늘어난 것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공소사실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재판부의 판단이 바뀌었기 때문이며, 추가로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4년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1심은 당시 피해자가 극단원 신분이 아니라 업무나 고용관계가 없었던 만큼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단순히 외부 조력자로 안무를 도운 것이 아니라, 밀양 연극촌의 일원으로 안무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서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음란물 유포 혐의 범죄는 맞지만, 로이킴·에디킴 억울할 수도 있다.

가수 로이킴(김상우·26)과 가수 에디킴(김정환·29)이 정준영 단톡방에서 음란물을 올린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이들이 정준영과 비교해 훨씬 낮은 수준의 죄를 저질렀으나 정준영과 비슷한 강도의 비난을 받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일부 동정론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체류 중이던 로이킴이 9일 새벽 귀국했고, 이번 주 내 경찰이 로이킴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 알려진 가운데, 이 둘이 유포한 음란물이 직접 촬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된 만큼 인터넷에서 퍼온 사진 등을 한 두 차례 공유한 정도일 수 있으며, 이들이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정준영과는 달리 일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이기에 구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일반인들도 그 정도는 죄라고 생각 안 하고 하는 사람 많으니까 로이킴 에디킴은 사실상 억울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 “단톡방에 야한 사진 하나 올렸다고 성범죄자 되면 억울하긴 하겠다”, “정준영에 비하면 좀 억울할 듯” 등의 반응입니다.

이와 관련해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서 백성문 변호사는 “그 둘은 충분히 억울하다고 느낄 것 같다” 며 “로이킴과 에디킴이 뭘 올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시중에 돌고 있는 야한 사진을 한 두장 올렸다면 음란물 유포죄라는 이론상 범죄는 된다.”

“그러나, 음란물 유포죄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아주 낮은 수준의 범죄며, 실제로 한두 장 사진을 올리면 경찰에서 입건도 안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백변호사는 덧붙여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입건도 안하고, 입건해도 기소 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아마 일반적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일반인이라면 입건도 잘 하지 않을 만한 것을 정준영 단톡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입건을 해 처벌하는 게 억울하다고 충분히 느낄만 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펌 사진’ 유포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 “펌 사진이 음란물이면 처벌하고 음란물이 아니면 처벌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영화의 본질과 상관없이 영화의 한 야한 장면만 퍼와서 올린다면 그것도 이론상 음란물 유포죄가 된다”며 “문제는 이걸 일일이 잡아서 다 처벌하면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SNS를 다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리고 이걸 또 하나하나 전부 다 처벌하게 되면 우리나라 많은 남성,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처벌될 수 있다”며 “사진 한두 장을 단체 대화방에 올려서 공유한 걸 가지고 처벌한 전례는 제 기억으로 거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분 말씀대로라면 최근 고등학생들 페이스북 단톡방에서 여고생 들의 사진을 보며 성적 평가를 하는 부분들, 대학생들의 단톡방에서 여성들을 평가하는 것들이 자칫 이론상 죄는 되지만, 집유로 끝날 사건이기에 일일이 그런 것들 까지 처벌하면 안되며, 안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 엄밀히 이런 행위들이 근절되어야 정상인 사회에 범조의 옹호나 합법한 정당성을 심어주게 되는건 아닐까 우려 스럽습니다.

 

김형준 "성폭행 고소인, 무고·명예훼손으로 맞고소"

그룹 SS501 출신 김형준(32)의 소속사 SDKB는 9일 공식입장을 내고 "김형준이 지난달 25일 자신을 성폭행 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으며, 김형준은 오늘(9일) 일산동부경찰서에 고소인 여성에 대해 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형준 소속사 공식입장】

안녕하세요, 소속사 SDKB입니다.

SDKB 소속 아티스트 김형준은 2019. 3. 25.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주장하는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김형준은 고소인 여성에 대하여 무고,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김형준은 고소인 여성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으로 인하여 15년간 한길을 걸어온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연예계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김형준은 2019년 4월 9일 일산동부경찰서에 고소인 여성에 대하여 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고소인 여성은 고소장을 제출한 전후로 계속하여 자신의 SNS에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허위사실을 담은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있고, 심지어 여기에는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의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고소인 여성의 악의성 짙은 진술을 기반으로 수많은 언론 보도가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김형준은 물론 그의 가족들까지도 감내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향후 김형준은 고소인 여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금전적,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단절하기 위하여서라도, 본 건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엄정하고 철저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SDKB 올림-

---

2019/04/05 - [국내·외 Hot Issue] - 강인·정진운·이철우 참고인 조사계획 없다-정준영 단톡방10인은 누구?

2019/04/04 - [국내·외 Hot Issue] - 정준영·로이킴·에디킴 슈퍼스타K4 동기생-'장수막걸리' 불매운동 확산

2019/02/04 - [국내·외 Hot Issue] - 승리 '버닝썬’ 논란 공식입장발표 vs 디스패치 ‘버닝썬’ 단톡방 메시지 공개

2018/04/05 - [Nation & International/국내·외 정치 ] - 이윤택 변명 “바지 속 손 넣어 호흡법 가르쳐” 황당 한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