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구속영장 기각-신종열 부장판사 버닝썬 이문호 영장도 기각한 판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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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국내·외 Hot Issue] - 신종열 부장판사 '마약 투약' 버닝썬 공동대표 이문호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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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에 대한 구속영장이 14일 신종열 부장판사에 의해 기각됐습니다.

사실 그 동안 언론등을 통해 과연 승리의 범죄사실을 어디까지 밝힐 수 있을 것이며, 구속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버닝썬 공동대표였던 이문호의 마약 투약혐의에 대한 영장기각에 이어 14일 승리와 동업자 유리홀딩스 대표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리에서도 결국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와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승리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으며, 승리의 동업자 유리홀딩스 대표 유씨(34)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신종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 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나머지 성매매 혐의 부분에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말했습니다.

승리는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와 해외 투자자를 위해 성 매매를 알선한 혐의, 버닝썬을 둘러싼 본인 및 투자자들이 공모해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2016년에 운영한 주점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영업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추가로 성매매 알선 혐의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불법촬영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승리에 대한 수사는 참고인·피의자 신분으로 12차례 불러 조사하고 18건의 조서를 작성했으며, 이 과정에서 승리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경찰은 이번 주 내 승리의 성접대 의혹 및 버닝썬 사건 수사를 마무리 할것할 것 전해 졌습니다.

이로써 버닝썬 문제로 사건들이 불거지고, 경찰과의 유착관계 며 불법동영상•마약 등 지난 몇 개월간 사회를 발칵 뒤집었던 사건의 정작 핵심인 버닝썬 관련해서는 운영자에 해당하는 버닝썬 공동대표 이문호 와 승리 그리고 동업자인 유리홀딩스 유씨등 아무도 구속되지 않는 조금은 의아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번 버닝썬 사건을 지켜 보며 든 생각은 과연 승리가 정말 영리하고 똑똑해서 범죄와 연관된 그 어떤 직접적 증거를 남기지 않았거나, 아니라면 정말 이들 뒤에야 말로 경찰 총경이 아닌 살아있는 권력이 뒤에 존재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동안의 수사과정을 볼 때, 수사 진척도 없고, 뚜렸한 수사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결국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또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 지난 마약투약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던 버닝썬 대표 이문호의 영장기각에 이어 이번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씨의 영장까지 기각한 신종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종열 부장판사는 서울대 경영대를 졸업하고,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구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으며,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영장부에 보임했습니다.

과연 그의 法 의 해석이 객관적인 기준으로 100% 옳은 판단을 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판사 개인 성향에 의한 결과물은 아니었을까? 참 아이러니 한 부분이 바로 이런 판사들 개개인의 일관성 없는 판단에 의한 결과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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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국내·외 Hot Issue] - 신종열 부장판사 '마약 투약' 버닝썬 공동대표 이문호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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