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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6기)는 19일 1시간 가량의 구속 심사 후, '버닝썬' 공동대표 이문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종열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로 마약류 투약과 소지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는 점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확보‧접촉 차단여부,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의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 그리고 유흥업소-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마약검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양성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에 대해 이문호는 "국내 유통되는 마약이 6~8종류가 된다는데 나는 그중 한 가지에 대해서만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내 머리카락 길이가 15cm로 긴 편인데 이 정도면 1~2년 전 투약한 것까지 다 검출된다.그런데 (머리카락 끝부분에서는) 마약 관련 성분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양성 반응이 나온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억울함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이런 신종열 판사의 기각 결정에 의아해 하고 있다.
이는 공동대표로서 이미 자신이 운영 중이던 버닝썬 클럽에서 마약 혐의를 받은 직원의 구속, 중국 고객을 전담했던 애나의 마약 검사에서 다양한 종류의 마약성분 검출에서 양성이 나온 점, 버닝썬과 경찰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도 구속된 상태인 상황에서 과연 공동대표였던 이문호가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오히려 거 중요한 증거자료들을 알고 있고, 충분히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내에 없앨 수 있는데도 말이다.
때문에 신종열 부장판사의 이번 구속심사 기각을 놓고 사람들은 또다시 사법부의 연관성까지도 의심을 눈으로 보는 이들도 적지 않아 보인다.
때문에 포털에는 신종열 부장판사가 검색에 상위를 차지하는 등 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이문호 구속심사를 담당한 신종열 부장판사는 서울대 경영대를 졸업하고,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구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으며,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영장부에 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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