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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과거사위 조사결과 발표-수사권고없이 종료

Flying Gander 2019. 5. 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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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 오후장자연 성접대 리스트 사건 관련된 조사 결과를 발표함으로서 사실 장자연 사건 종료됐다고 보여집니다.

과거사의 이번 발표에서 가장 성과였다고 한다면 그동안 조선일보와 전혀 관련없다고 수사 보고됐던 것과는 달리 이번 조사에서는 조선일보 사주 일가와 장씨와 만난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조선일보가 외압을 행사했다 의혹 당시 · 수사가 부실했다 것을 사실로 인정했다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접대 강요 성범죄에 대한 재수사 권고는 없었습니다.


#장자연리스트


과거사위는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경찰청장과 경기청장을 찾아가 방ㅇㅇ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하였고, 경기청장에게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협박한 사실이 확인됐다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의 “2009 당시 조선일보사 경영기획실장 강ㅇㅇ, 경영기획실 직원 최ㅇㅇ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조선일보사가 경영기획실장 강ㅇㅇ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만들어 장자연 사건에 대처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과거사위에 보고했고, 진상조사단은 경기청장은 조사단 면담에서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자신을 찾아와 방ㅇㅇ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하면서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퇴출시킬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가 우리 조선일보하고 붙자는 겁니까라고 말하며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사실인 것으로 인정된다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사위는 핵심 의혹인 장자연씨에 대한 술접대·성상납 강요 등은 공소시효 등의 사유로 수사권고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4 사전조사 대상으로 사건이 선정된 과거사위는 관련자 80 명에 대한 조사를 1 넘게 진행했으며 과정에서 장씨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강압적으로 술접대를 사실을 인정했으며, 부하직원에 대한 폭력성, 장자연씨의 공포심, 일방적으로 술자리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점에 비췄을 2008 9월부터 김씨의 술접대가 있었다고 봤으며 김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그외 구체적인 가해자,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을 특정할 없고 강요했는지 확인할 없어 수사 개시를 위한 객관적 혐의가 확인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성범죄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2008 9 (사장이) 조선일보 사장이 잠자리 요구를 하게 만들었다 장자연씨 문건 인물은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지만 술접대 날짜와 장소를 특정하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으며, 방정오 TV조선 대표가 2008 10 장씨로부터 술접대를 받긴 했으나 이를 강요했는지 여부또한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약물로 장자연씨를 성폭행했다는 특수강간 의혹에 대해서는 윤지오의 진술밖에 없어 근거가 희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조선일보가 당시 경찰 수사에 외압을 가한 이외에도 당시 · 수사과정이 부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해 통화기록 원본 핵심 증거를 압수하지 못했고, 장자연씨가 사용했던 휴대전화 3대의 디지털포렌식 결과도 수사기록에 첨부되지 않았으며 검찰의 경우 조선일보 사주 일가와 연관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들을 소환해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위는장자연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내용 모두가 형사상 처벌을 받을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현재로서는 리스트 실물을 확인할 없고 직접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린다. 누구에 의해 작성됐는지 어떤 사람들이 적혔는지 명확하지 않다 설명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없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장자연 리스트에 거론되고 실명이 거론된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국 부분은 그들이 모두 실존하는 실세들이고 공소시효도 지난 사건이다 보니 명확한 증거 없이 섯불리 단정짓기가 어려웠나 봅니다.

장자연 사건 2009 이후 수차례 TV 언론을 통해 언급되며 의혹이 불거지기를 반복했고 진실이 가려지기를 기대 했지만, 결국 공소시효가 모두 지남에 따라 의혹이 영원히 풀리지 않는 미지의 사건으로 남게 되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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