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최저임금 7.3% 오른 시간당 6470원 결정

2017년도 최저임금이7.3% 오른 시간당 647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노동자 측은 10000원을 사측은 작년과 동일한 6030원을 고집 했다죠. 사측의 주장은 날로 노동력을 먹겠다는 심보였던 것이죠.

8시간 기준 5만176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으로 135만2230원이 됩니다. 월급으로 받는다고 해도 각종 수당을 포함한다 해도 실 수령액은 150만원 남짓 일겁니다.

일반 적인 직장 정규직인 사람들에게는 사실 시급이 별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내 월급만 많이 오르면 된다는 뭐 단순한 생각 때문이지요.

유일하게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 12.3% 인상이 유일 무이한 10% 대 인상폭이였습니다. 참 서민을 위한 좋은 대통령이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정규직이나 일반인 그걸 모르는 겁니다. 왜? 최저임금과는 당시 아무런 상관이 없었으니까요.

시급이 오르면 전반적 기업들의 급여도 인상이 됩니다.

시급이 7.3% 올랐다는 이야기는 결국 월급쟁이들의 급여인상폭도 이 범위를 넘지 않을 것이란 의미이기도 합니다. 합법적인 제한선을 만들어 준 셈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왜? 라고 의문을 던질 테고, 두뇌 회전이 빠른 누군가는 아하! 하며 이해를 했을 겁니다.

만약 시간당 10000원을 받는 다고 계산 할 경우, 급여는 209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일반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도 200만원이 넘는 경우들이 적지요. 때문에 200~300만원을 받는 정규직들은 불공평한 일이란 생각을 먼저 할 것입니다.

오히려 사측의 손을 들어주는 바보스러운 말들과 행동을 할 겁니다. 사실 사회는 어느 나라나 상위 3%가 원하는 데로 사회를 그림 그리듯 만들어 간다는 것쯤은 조금 깊이 있게 사회구조를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일명 알바나 일용직이 자신들 보다 더 많은 월급을 가져간다는 것을 대부분은 불만으로 받아들이게 되겠지만, 조금 머리를 쓸 줄 아는 이들에겐 이 말은 곧 기회가 되는 셈이죠.

보통의 일반인들은 이쯤 되면 적은 월급을 받으며 정규직을 할 것이냐, 차라리 많은 월급을 따라 갈 것 이냐의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결국 최저 임금보다 못한 급여를 지급했던 사업주들은 내 이익을 뒤로하고 더 올려 주어야 하게 되는 것이지만, 단순하게 받아들여 그저 월급이 일용직 이나 계약직 보다 적다는 것 하나 만을 불만으로 삼는 이들에게는 그들 보다 조금 더 주는 수순으로 달래면 금방 고분고분 해질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실력이 있고,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자신의 몸값을 내고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기업하는 사람들 내 이익이 손해가 나니 자연스레 물건값은 인상을 시키는 악순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측은 예상 했던 데로 당연하다는 듯 이번에도 영국의 블랙시트와 조선업종의 불황을 이유로 삼았다지요. 이건 뭐 교과서 7page 3째 줄에 나오는 말을 읽는 수준 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 

경기가 좋을 때 언제 사측이 자진해서 임금을 대폭 인상해 주는 경우가 있었나요? 경기 운운하며 최저임금의 인상을 극구 반대를 하는 데는 결국 자신들의 직원들 월급도 상대적으로 올려줘야 하기에 그만큼 경영자 오너일가 입장에서는 손해가 된다는 말인데 이것을 순순히 응할 사람들이 아니죠.

대한민국 기업 오너일가가 언제 번만큼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본적이 있나요?

뭐 고작해야 봉사활동과 같은 후원금이나 내며 열심히 사진 찍어 홍보하기에 급급할 뿐이죠.

아주 단순한 논리 일 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근로자의 급여가 풍족해 지고, 그들이 많이 번 만큼 조금이라도 소비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 이익을 얻는 업종이 늘어나고 그리 되면 생산라인을 증가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꾸준히 증가해야 하고, 다시 근로자는 번 만큼 쓰고.

이 또한 아주 단순한 시장논리 중 하나 일 것입니다.

과연 어느 쪽이 더 사회경제 활성화에 빠른 효과와 도움이 되고 개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됐다고 느낄까요?

정부가 백날 천 날 빛을 쳐 지면서 국고를 풀면 뭐합니까?

그 돈을 실제 받아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근로자가 아닌 것을. 결국 돈 열심히 풀면 목돈으로 누군가의 금고에 회사자본금으로 쌓이게 되고 국민들은 이유도 모르는 부채만 늘어가 세금만 증가하게 되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국가도 기업들을 강제로 어찌 할 수 없으니 내 돈 아니고 내 임기만 채우면 되니 생색 내기에 급급할 뿐인 것이죠.

쉽게 생각합시다. 시급이란? 

예전에는 아르바이트 생들이 받던 급여였기에 사람들은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수많은 계약직 및 단기 근로자들이 생기게 됨으로 인해 한 가정의 생계와 관련된 것이지요.

500만원 받는 사람에게 150만원 받고 살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죽는다고 있는 엄살 없는 엄살 피우며 국가를 욕하고 불만을 토해 내겠지요. 아니 300반원 받는 사람에게 150만원 받고 살라면 이 역시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누군가는 스스로 내가 많이 배우고 노력해서 잘나간다고 자만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운명은 정말 아무도 예측 할 수 없다 보니 그 어느 누구도(재벌가나 집안에 아버지 나 할아버지 돈이 최소 3~40억에서 몇 백억 있는 사람은 제외)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단기 근로자 혹은 계약 근로가, 시간제 근로자가 점차 적으로 증가해 향 후 몇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생산직 라인과 같이 단순한 업무를 하는 분야는 상당한 수준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생산직이 아닌 전문 분야의 경우도 사실 관리직원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아웃소싱으로 돌리게 될 테지요.

그 말은 대한민국에 살며 지금 현재 난 정규직에 안전한 직장을 다니니 문제없어 라 자만 하는 이들의 자식세대에 고스란히 적용되게 된다는 것이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그저 국고를 털어 내 임기 동안 만 보이는 수치가 높으면 된다는 기존 수 십 년간 이어온 악습을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기업과 국민과 국가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정치인 분들 이미 나이는 먹고 머리는 8~90년대 주먹구구식 정치 습성에 빠진 분들이라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화를 꿈꿀 만큼의 변화하는 전문 지식을 갖추지 못하는 분들이니 안타까울 뿐인 것이지요.

사람들은 말입니다. 내 눈앞의 10원짜리 이익에 목숨을 걸다, 1000원이란 큰 돈을 구경도 못해 보고 죽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말 그대로 ‘조삼모사’정책을 펼치는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인 것이죠.

얼마 전 나정책관의 국민은 개. 돼지며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는 말, 과연 그게 그 한 사람 만의 잘난 척이고 교만 이었을 까요? 

-Posted by Flying Gan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