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 빈익빈 부익부, 일당400만원 황제노역의 전재용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돈이 있을 경우 무죄로 풀려나지만 돈이 없을 경우 유죄로 처벌받는다.

법률소비자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가량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동의한다고 하였다.

대한민국 사회의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과 연결되어 있다. 재벌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근거로 제시된다. 1990년 이후 대한민국 내의 10대 재벌 총수 중 7명은 모두 합쳐 23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형이 확정된 후 평균 9개월 만에 사면을 받고 현직에 복귀했다.

그렇다.

이미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으로 알려졌던 대주그룹 회장 허재호(74세)

그리고 이전에 풍경과 경관이 좋다는 사설 원주교도소에서 일당 400만원의 7시간 봉투 접기와 구내 청소노역(배수로 청소, 풀 깎기, 주변 쓰레기 줍기 등)을 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의 차남 전재용(51세)

이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이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원칙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셈이다.

과연 이들이 낼 돈이 없어서 이런 추접한 짓거리를 하는 것일 까? 아니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부와 권력을 이용하는 것이다.

2015년 최저시급 6030원으로 400만원을 모으려면 663.5시간을 일해야 한다.

전재용이가 배째라 버티며 안내고 있는 40억원을 갚으려면 일반 시급 자들은 그냥 교도소에서 종신형으로 죽으라는 이야기와 같다.

이러면서도 대한민국이 법치주의(法治主義), 법치국가(法治國家) 라 말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결국 이런 대한민국에서는 빈익빈 부익부의 대물림이 자연스레 국가가 인정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빈익빈 부익부(貧益貧 富益富) 가난할수록 더욱 가난해지고, 부자일수록 더욱 부자가 된다.

흔히 금수저, 흙수저라 말하는 부의 대물림과 가난의 대물림.

기업들은 대외적으로 영국의 블랙시트나 조선업계 구조조정이 마치 모든 업계에 영향을 주고 경기침체로 다 죽어갈 것처럼 엄살을 부리며 2017년 최저시급 동경을 부르 짖었다.

그러나 그런 기업들은 뒤 구멍으로는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돈들을 흥청망청 쓰고 있고, 그러다 회사가 어려워 지기라도 하면 정부에 손을 내밀어 자신들의 재산에는 단 한 푼의 손해도 보려 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이다.

결국 일개미들만이 죽어라 일할 뿐, 대한민국의 소위 상위 층 책상머리에 앉아 있는 인간들에겐 교육부 나향욱 전 정책관이 말했던 것처럼 그저 개. 돼지에게 먹을 사료만 던져주면 된다는 생각들인 것이다.

썩어 빠질 대로 썩어 빠진 대한민국에서 출산정책을 펴는 이유도 단 하나 일 것이다. 더 많은 일개미들을 생산해야 그들이 편히 놀고 먹을 수 있을 테니……

-Posted by Flying Gan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