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7~9월 한시적 완화, 매년 써먹는 한시적 정책 국민을 바보로 아는 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없다고 버티던 정부가 결국 여론 압박에 못 이겨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7~9월 전기요금에 한해 일부 누진제를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고, 이는 7월분의 경우는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한시적 완화 방법은 정부가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누진제 구간을 약 50kw씩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에 구간별로 100kWh였던 누진 구간이 1단계는 150kWh까지, 2단계는 250kWh까지 바뀌고 최고 501kWh 이상이었던 6단계 구간은 551kWh 이상으로 조정한다.

이 경우, 약 2,200만 가구가 한 달 전기요금의 19.4%에 해당하는 할인 혜택을 보게 된다고 떠든다. 또한, 이에 따른 재원 4천2백억 원은 세수 보전 없이 한국전력이 부담하기로 했다. 이것은 잘한 것이다.

문제는 이미 이러한 한시적 완화는 작년에도 시행 했었다는 것이다. 즉, 한마디로 국민이 조용히 있으면 그냥 넘어가고 문제화 시키면 한시적으로 달래기에 급급한 정책을 펴는 정부가 한심할 뿐이다.

안 되는 게 어딧나?

미국의 경우, 전기공급업자 즉, 한국전력과 같은 회사들이 이미 2~3개로 늘어 났다. 이들은 자신들의 회사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더 10원이라도 더 싼 가격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으며, 여름철의 경우는 전력사용량이 많아 짐에 따라 한시적으로 1kw당 더 적은 비용으로 공급하겠다고 서로 경쟁 중이다.

이제 대한민국도 더 이상 독점기업들이나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xxxx공사들을 없애야 하는 것이다.

이놈에 xxxx공사라는 것들은 적자가 년간 수천억씩 되도 자기들끼리 성과급 파티를 하고 해외 여행들을 다니거나 법인카드로 온갖 잔치들을 일삼는다.

이러한 행태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고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젠 기업끼리 경쟁을 시켜야 하는 것이다. 물론 기업끼리의 단합을 의심하며 반대하는 이들도 많을 것이다. 그만큼 대한민국 기업들은 이윤을 위해서라면 국민을 그저 ‘호갱님’으로 알고 있으니 말이다.

 

한국은 역사를 꺼꾸로 써가고 있다.

이제는 예전 국영TV와 몇몇 신문사에 의존하던 시대가 아니다. 이미 세계는 하나가 되다 시피 했다.

물론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제2외국어에 대한 울렁증 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거주를 하며 생활하며 과거 단순히 몇 년 유학을 다녀온 단순한 경험이 아닌 그들의 문화마저도 이제는 이해하는 세대가 된 것이다.

세상이 변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60~70대 정치인들은 그들 머리 속 지식에 사로잡혀 구태의연한 구시대적인 정치만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요즘과 같은 시대 결국 뒷북을 때리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나 같은 의견이지만, 이젠 50대, 60대, 70대의 구시대적 사고에 휩싸여 세상변화를 두려워하는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사라져야 하는 시대인 것이다. 아직도 그런 사람들을 뽑아 줄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세상은 변할 것이다.

물론 30~40대라 크게 다를 것도 없다. 점점 개개인의 욕심만 충족되면 내 알 바 아니라는 생각들이 팽배해져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분명 세계의 변화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고 발 맞추어 갈 수 있는 정책, 합리적인 정책들이 절실한 시대가 된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주먹구구 식 정책은 그. 만. !!!

-Posted by Flying Gan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