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기간 연장 유무” 박근혜에겐 관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1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왜 중요한 것인지 알아보자.

특검 수사 기간은 현행 특별법에 따르면 오는 2월28일 까지로, 30일에 한해 1차례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은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자 여기서 현재 탄핵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신 승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지만, 황 대행은 수사 기간 연장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황교안 대행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만약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만약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앞으로 20일 동안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며 "그렇게 할 일(연장 요청할 생각)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자 이쯤되면…어디보자…황교안 대행의 탄핵에 대한 의중은 뭘까?

 

만약 특검의 수사 기간이 28일로 종료 될 경우, 다음달 13일 즈음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 무관하게 특검은 박근혜에 대해 손을 쓸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 형사 불 소추 특권” 때문이다. 만약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날 경우 박영수 특검이 박 대통령을 사법처리하기 위해서는 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 해야 된다는 결론이 되는 것이다.

 

결국 야당은 황교안 대행에게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승인을 압박할 수 밖에 없는 것이요, 황교안 대행이 이를 거부한다면 그는 누구를 위해 거부를 하는 것이며, 결국 박근혜에게는 매우 감사한 일이 될 것이다.

 

과연 이 나라를 위한 정치인들 정부관료들은 진정 얼마나 되는 걸까?

왜? 아주 오랜 시간 이름을 바꿔가며 명맥을 이어온 한나라당은 예나 지금이나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를 저 지르는 소굴을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왜? 그런 당임을 알고 그런 당에서 나오는 대통령 후보들 또한 그 나물에 그 밥인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추종하는 단순한 사람들이 나오는 걸까?

참 알다가도 모를 사람들의 집단인 것이다.

할아버지~할머니~~~ 손에 손잡고 길거리에 나와 마치 자신들이 애국자나 된 듯 떠드는 모습을 보면 글 세다…… 세상이 변하는데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과거에 얽매여 사는 분들 안 됬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런 이들을 발판 삼는 정당이야 말로 정말 한심한 정당 아닌가 말이다.

-Posted by Flying Gan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