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13일 오늘 드디어 발부가 됐군요. 이로서 박근혜의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 까지인 내년 4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속 기간은 2개월씩 6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 최장 내년 4월까지가 되는 셈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 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SK와 롯데 관련 수뢰 혐의를 근거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고, 박 전 대통령 측은 SK와 롯데 관련 수뢰 혐의는 이미 심리를 마쳤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