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석방 vs 구속기간 연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여부를 놓고 법원 심리가  오늘 10월 10일 열렸는데요.

오전에 '박사모 애국지지자 모임' 이라 칭하는 박근혜 지지자 100명 정도가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려 '박근혜는 죄가 없다??' 고로 석방하라고 외쳤다는군요.

뭐 이들은 뻑하면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를 너무 많이들 본 탓인가 봅니다. 박근혜 석방을 외쳤다는 군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1심 구속 기간은 기소 시점부터 최대 6개월이라 박근혜의 구속 기간이 이달 16일 24시를 기해 종료 된다는 군요.
이때문에 6개월 연장에 대한 법원심리를 하는 가운데, 언론에서도 뭐 대학 교수라는 사람 왈

"전직 대통령 예우차원에서???" 를 거들먹 거리며 연장을 반대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박근혜가 누구 인가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들이 박근혜 탄핵을 위해 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워가며 광화문을 기점으로 촛불 집회를 해왔었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언론을 비롯하여 사회적 추세를 보면 개또라이 김정은 vs 개또라이 2 트럼프의 개뻥구라들을 최대 이슈화하며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이 언제부터인가 수그러드는 느낌입니다.

요즘들어 드라마들를 보면 말입니다.
이러한 그동안의 각종비리 사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류의 내용들이 많이 방영되는 듯합니다.

'권력과 돈앞에서 안되는게 무엇이 있는가'

예전 뭐 기자가 비리의 최종은 국방비리라고 이야기 했었죠.
한국형전투기 사업을 기억하시나요?
8조원을 들여 자체 개발 전투기를 만들어 보급하겠다는 이유로 8조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산수 한번 해봅시다.
8조원의 10%면 8000억원이군요. 100면이 나눠먹는다고 칩시다.
100억입니다.
이건 아주 단순한 계산일 뿐입니다.

국방예산을 이용한 국책 사업이라는게 아주 우습더군요.
소비자가 1000만원짜리 물건을 전혀 깎지 않고 1000만원에 삽니다.
네고를 하거나 비딩을 하거나 하면 600만원이면 살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간단한거죠. 1000만원짜리 30개를 사면 3억입니다.
3억의 40%면 1억2천만원이 남는건가요.
누군가는 어디선가 눈먼돈 1억2천만원을 백마진으로 나눠 먹을 수 있는데 이런 눈먼돈에 결코 관련관계자들은 비용을 줄이거나 아끼거나 깎지 않는다는 것이죠.아니 그럴 이유가 없는거죠.

말이 잠시 옆길을 배회했네요.
6개월간 수사를 하고 6개월을 연장을 해서도 그들이 저지른 비리는 낮낮이 밝히지 못한다면 이또한 대한민국 이 사회가 지탄 받아야할 병폐가 아닐가 생각이 드는 군요.

-Posted by Flyinggan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