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장관 임명에 왜? 사람들은 “인재가 그렇게 없나?” 반문하는가?

“참 인재없다.”

오늘 하루 가장 많이 본 댓글 중 하나 일 것이다.

필자는 특별한 정당도 특별한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 이유 중하나는 우선 인물을 흔히 말하는 그 나물에 그밥이요 철새 도래지라 철따라 움직이는 철새들 뿐이니 그 어디에도 용맹한 독수리를 찾기 어려워 진지 이미 수십년인 듯 싶다.

다만, 누군가 잘하는 이가 있다면 당연히 칭찬해 주고 누군가 못하는 이에겐 과감히 돌을 던질 줄 알아야 한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나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 하고 응원했던 사람으로 나 역시도 이번 교육부 장관의 후보였던 유은혜를 임명하는 것을 보고 사실 많은 의아함을 금할 수 없었다.

서울 태생의 1962년생 유은혜.

송곡여고 2학년 재학시절 학교가 비리 사학과 족벌 경영이라는 오명을 사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 등교거부를 주도하다가 학내에서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 62년생이 살던 시대에는 나름 획기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아니. 오히려 부모님들은 그리 말했을 것이다.

“너는 저런 애와는 어울리면 안돼.”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은 이미 유은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어졌다. 과로로 쓰러져 사망한 아버지의 산재인정을 받도록 도와준 고마운 이가 바로 변호사 시절의 문재인 대통령이었다고 한다.

그녀의 첫번째 구속은 1985년 반정부 유인물을 돌리고 가두 시위를 하다 경찰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됬지만 그녀는 수차례의 반성문과 반성의 뜻이 뚜렸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를 받는다.

문득 그 당시 사회를 살아가는 방법을 빨리 익힌 셈이 아닌가 싶다.

그 일이 있은 후, 그녀는 학생운동에서 바로 노동운동으로 전향해 지금의 남편도 만나 결혼도 하고, 서울 상경 후 시댁근처에서 분식집을 하며 살아가던 중 성균관 대학의 ‘민주동문회’의 일을 맡게 되면서 김근태를 만났고, 그로 인해 정치계에 발을 들이게 된다고 한다.

일반적인 설명을 어디가나 다. 당시 민주동문회는 민주화운동청년연합 김근태 의장을 중심으로 범재야 세력이 모여 만든 재야단체인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다. 김근태 의장으로부터 국민회의에 들어와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고 이를 수락했다. 이후 김근태 후원회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정치계에 입문했다. 이후 김근태 의원 보좌관, 한반도재단 사무국장, 노무현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1998년 올림픽이 올리던 해부터 국회의원이 된 2012년까지 약 15년 남짓 수많은 이들 처럼 뭐 큰 성과 없이 존재감없는 정치 판에에 머물게 된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에서 민주통합당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후보자로 출마해 첫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거쳐 박근혜정부 출범 후 개편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다.

이어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고양시 병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다.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국정역사교과서 저지를 위한 당내 역사교과서 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았다.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수석 대변인으로 활동하다 당선이 후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에 임명돼 문재인 정부의 교육, 문화 등 사회분야 관련 국정과제 수립에 참여했다.

이러한 유은혜에게 2018년 8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내정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녀를 싫어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현 야당의 현역 의원은 낙마하지 않는다는 '의원불패' 관행을 깨겠다고 이를 갈았다. 한마디로 남이하면 불륜 내가하면 로멘스에 빠져사는 어느당을 막론하고 흔한일들이니 이젠 새롭지도 않고, 오히려 그저 나이드신 양반들이 저러고들 사는게 여.야를 막론하고 이젠 꼴불견 스럽다.

유은혜는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를 피력했다 학부모들에게 뭇매를 맞은 적이 있다.

결국 한 여자의 아둔하고 단순한 생각으로 저지른 무책임한 행동이 오히려 방과후 영어수업을 처음 시행할 때의 취지를 깨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우를 범한 것이다.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시킨 덕분에, 오히려 예전 처럼 사교육 시장은 커졌고 유은혜의 생각과는 정 반대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 양극화는 자연스레 다시금 자르를 잡으며 양극화가 극심해졌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

말 그대로 눈 앞의 나무 한그루 만을 바라 볼 줄 알았지 저 넓은 들판의 우거진 푸른 숲은 모지 못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유은혜는 아들이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 병역면제를 받았았다.

이에 "불안정 성대관절은 치료가 쉬운 편이라 공직자들이 자녀들의 병역 면제 사유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수법” 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며 결국 병역 면제를 받기위해 악용한 것 아니냐는 그녀와 그녀의 아들에 대한 도덕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유은혜는 두번의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 "같은 부위의 반복된 부상으로 상태가 악화돼 2016년 3월 10일 실시한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 대관절' 판정을 받아 신체등급 5등급의 전시근로역 처분(16.3.28)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가장 이해가 불가했던 것이 바로 위장전입 의혹이다. 이건 누가봐도 사실 믿어지지 않는 부분 중 하나다.

1996년 딸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그녀가 살던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이 아닌 서울 중구 정동 3번지로 주소를 옮겼다. 유은혜와 딸이 위장전입한 주소지는 바로 성공회 서울주교좌 성당이었다.

이에 대해서 유은혜는 "민주화운동과 정치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이사를 반복해 왔다. 부동산 투기나 명문학군으로의 진학과 같은 목적이 결코 아니었다. 초교 진학 당시 같은 유치원에 다니던 교우들과 같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했던 조치였다.” 라고 해명했다.

이 말은 결국 유치원 친구들과 같은 학교에 진학하게 하기위해 성당 주소지로 의도적으로 옮겼다는 것을 인정한 부분으로 위장 전입을 사실상 인정한 꼴이 된다.

 

이를 두고, 유은혜가 열린우리당 부대변 시절인 2007년 이명박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위장전입 의혹을 받자 "시장이 밝힌 위장 전입의 이유가 자녀들의 교육 문제 때문이었다니, 더욱 납득할 수 없고 기가 막힐 뿐"이라고 발언해 한마디로 겨 묻은 개가 똥묻은 개를 나무란 꼴이 되버렸다.

만약 그곳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천주교 성당이었다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을 것이며 이를 받아 주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성공회는 말그대로 영국 헨리8세가 이혼을 하기위해 만든 종교계파로 신부라 다 같은 신부가 아닌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하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는 뭐 그런 일반적인 생활들을 하는 사람이 신부로 있는 성당이다.

어찌보면 이 또한 종교적으론 이단과 비슷한 성격일 것이다. 물론 그 종교를 믿는 이들이야 자신들은 이단이 아니라 말하지만, 어디 이단이 이단이라 스스로 인정하는 것 봤나 말이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의 교황청 소속이 아닌 자신들 만의 세계 성공회 공동체를 운영 중이다.

처음엔 필자도 성당으로 주소를 옮겼다기에 “말도 안되는 소리. 어떤 정신나간 신부님이 불쌍하다고 성당을 주소지로 내어 준단 말야?” “아~~~ 성공회~~~ 하며 그저 웃었다.”

성공회니 위장전입인 걸 알면서도 쉬이 받아 줬을 것이다.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하는 교육문화체육 관광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동안에도, 그리고 최근까지도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을 은 교육문화체육 관광위원회 공공기관이자 피감기관인 한국 체육산업개발의 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에 두고 있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스포츠 시설과 영리 목적 사업체만 임대가 가능하다'는 내부 임대 운영지침을 어겨가며 유은혜에게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이미 상급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감사 이후 사무실 계약을 담당한 직원 6명이 중징계와 경고 등을 받았다.

그럼에도 아마 필자의 기억으로 유은혜 의원님 기자의 질문에 바삐 몸을 숙여 도망치듯 가시며 “모르쇠”를 일관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유은혜 후보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2016년 2월 사무실 입찰에 참여해 임대했다" 며 "한국 체육산업개발과 일산스포츠센터가 내부적으로 임대지침 규정을 잘못 적용해 발생한 사안일 뿐 우리 측에서 사무실을 옮길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유은혜는 2011년부터 2년동안 우석대학교에 재직하면서 1학기 동안만 강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각각 전임강사와 조교수로 대학 측과 2번 계약했지만, 유은혜는 전임강사로 임용된 첫 학기에 '참여와 민주주의' 한 과목만 수업했고 이후 세 학기는 전혀 강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2012년에는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승진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측은 "2012년 국회의원에 당선돼 수업을 할 수 없었다"며, "겸직금지 규정은 2013년 8월에 생겼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그녀는 전임강사이었어야 하지만 조교수가 된 것은 우석대학교가 국회의원 당선 선물로 준것이란 말인가? 설령 그런 선물을 받았다면 반납해야 국회의원의 도리였을 것이다.

유은혜. 그녀에 대한 의혹과 사건 사고는 이밖에도 다 나열하기 손가락 아플 정도다.

이쯤되니, 대부분의 댓글들의 내용이 결국 “인재가 그렇게도 없나?” 와 비슷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즉, 그녀의 도덕성 문제가 가장크게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이 그동안 늘 옳은 판단을 잘 이어왔다고 지지하던 입장에서 드디어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나름의 한계 점에 다다른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문재인 대통령. 그 동안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온 탓에 다른 부분에서 드디어 헛점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결국 대한민국 정말 인재없는 것은 맞다.

얼마나 인재들이 없으면 정치권도 늙고 기력떨어진 퇴역 정치인을 다시금 영입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말이다.

늘 같은 말이지만, 일제시대 일본놈 에게서 배운 놈에게서 배운놈에게 배운 놈까지 모두 정재계를 떠나고 나면, 이 나라는 지금과 다른 새롭고 밝은 모습을 보여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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