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2년넘게 규정위반 알면서 피감기관 건물 버티기 입주 왜 에?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내정한 유은혜 의원에 대해 엇갈리는 민심이 대립되는 가운데 2년넘게 규정을 위반하고 그로 인해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음에도 사무실을 이전하지 않고 버티기 하다 뉴스에 딱 걸렸다.

유은혜가 어제부터 언론과 포털을 뜨겁게 달군다.

이쯤 되면 또 평소 관심 1도 없던 사람이지만, 필자 특유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 유은혜가 누군가에 대해서부터 알아보자.

필자가 좋아하는 위키백과에 따르면 유은혜는 서울태생으로 송곡여고 2학년 재학시절 학교 비리와 족벌 경영 문제에 항의하기 위해 등교 거부를 주도하다가 학내 징계를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 아닌 인연도 고등학생 발생한다. 고교시절 아버지가 과로로 사망하고, 이를 산재 인정을 받도록 해준 변호사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었다고 한다.

 

중학교까지 공부를 잘 했다던 유은혜는 81년에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에 진학하지만, 입학 후에는 전두환 정부에 대한 시위와 민주정의당 일당독재를 반대하는 시위의 주동자로 1985년 서대문구치소에 수감돼 형을 산다.

학교 졸업 후에는 봉제공장과 전자공장 등에서 일하다 86년 안양에서 노동운동을 하던 중 민주화운동으로 수배 중이던 남편 장안식과 결혼을 했다고 한다.

81년에 입학, 85년에 교도소 수감, 86년에 결혼이라……

 

이후, 서울의 시댁 근처에서 분식집을 차려 생계를 꾸리다 성균관대 운동권 출신들이 만든 ‘민주 동문회’의 일을 맡게 되면서 김근태를 만나 국회 일을 돕기 시작하게 된다.

김근태 의원 보좌관과 故 노무현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었고, 2004년 1월에서야 열린우리당 공채 1기로 당직자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이후, 19대(2012)와 20대(2016)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는 첫 상임위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선택했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개편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지속했다.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문재인대통령 후보 수석대변인을 맡게된다.

어디 보자……전공은 일단 동양철학과 2007년에 이대 정책과학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출신이다.

 

정치 보좌 일들 이외 사회 경험도 없고, 교육에 대한 전문교육이나 지식도 없어 보인다.

이 때문 일까. 그녀의 지명철회를 외치는 목소리가 크다.

반대로 전교조는 유의원을 적극 지지한다고 한다.

 

그런데, 어감이 전교조……사실 지금의 전교조는 필자의 조카도 고등학교 선생님이지만 깨어 있는 젊은 친구들에게는 호응을 얻지 못하는 그저 노조일 뿐이니, 노동운동가에게 교육부장관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 또한 틀린 말 처 럼 들리지는 않아 보인다.

 

어찌되었든 필자에겐 사실 패션이 주기적으로 돌고 돌아 복고풍 스타일의 변형이 유행 하듯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의 교육정책 또한 복고풍이 4~5년 마다 돌고 돌아 몇 번을 우려먹다 보니 대한민국에서 향후에도 변화되지 못할 몇 가지 중 하나라 생각하는 입장이다.

 

그렇다 보니, 교육에 대한 지식이 1도 없어도 어차피 오래전 돌고 도는 정책 중 하나를 선택 할 것이니, 조금 더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

결국 늘 이야기 하던, 일본 놈에게 배운 사람에게 배운 사람에게 배운 세대가 모두 정치와 경제계를 떠나 뒷방 차지가 되야 된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마도 지금의 40대 중 후반 정도까지가 아닐까 싶다.

일제시대 일본 놈에게 배운 사람들은 현재 8~90대요, 이들에게 배운 이들이 6~70대요 그들에게 배운 이들이 바로 4~50대 인 셈이니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발전, 끊임없는 연구와 배우려는 노력이 아닌 이미 여ž야ž보수ž진보 모두 몇 가지 오래된 방식들을 4~5년 주기로 돌려가며 새롭다 우기는 정책들이니 큰 변화는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필자가 유은혜가 누구야 하고 찾게 된 이유는 바로 그녀의 양심이 올바를까? 하는 의문 때문이었다.

도덕성, 즉 국가나 사회에 가장 기반이 되어야 하는 도덕성, 각 개개인의 마음속 가장 근본이 되야 하는 도덕성 문제일 것이다.

이미 유은혜는 2016년 국회청문회를 통해 자신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안 것이다.

아니 솔직히 국회의원이라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내용들은 인지 혹은 숙지하고 있어야 했을 테니, 2016년에도 이미 그녀는 알고 있었을 것이 보여진다.

특히나, 담당 공무원의 실 수 일지라도 유은혜가 일반 개인도 아니고, 국회의원이란 직책을 맏고 있으면서 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정도의 사안임에도 그 후 현재까지 꿑꿑하게 ‘유은혜 국회의원 사무실’ 간판을 내 걸고 버티고 있다는 것이 다른 그 어떤 이유보다 자격미달이란 생각이다.

이는 학생들에게 “사람은 내 권력을 이용해서 때때론 불법을 저지르며 살아도 돼.” 라 고 망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결국 64년 생인 유은혜 역시, 일본 놈에게 배운 사람에게 배운 사람 세대라 어쩔 수 없구나 라 고 쉽게 단정지어지게 될 뿐이다.

 

정치인을 뽑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바로 “가장 나쁜 사람들 중에 덜 나쁜 사람을 뽑는 것이 바로 정치다.” 라 고들 한다.

결국 이 말이 틀리지는 않는 것이란 것을 극단적 예로 보여주는 셈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