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보며…중•러 정상회담에서 어떤 말이 오갔을까?

북한이 4일 단거리 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 일제히 보도를 합니다.

2017년 11월 이후 약 1년 5개월 만이라며, 좌익과 우익성향에 따라 저마다 조심스런 평들을 함께 담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건 향 후, 한반도 정세에 어떤 방식으로 든 영향을 미칠게 될 것이란 점입니다.

‘오전 9시6분부터 27분까지 강원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불상의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

‘발사체는 동해상까지 약 70km에서 200km까지 비행했다’

Fact는 결국 미사일을 발사했다 하는 점일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운운하며, 지난 1년여 동안 김정은이 보여준 언행에 대한 또다른 모습은 김정은의성격과 성향을 짐작게 해 줍니다.

김정은 어린나이에 나름 똑똑한 머리를 갖고 있음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성격이 조급하고 인내심이 부족하며 한마디로 욱하는 성격이 있구나 싶습니다. 자신이 똑똑하다 생각하며 나름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Plan을 도모했을 겁니다.

나름 자신의 그림 속 결과를 그려가며 그동안 임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하노이 북•미 회담이후 자신의 뜻대로 결과를 얻지 못하자 바로 선택한 것이 중국과 러시아 였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바보라 해도 대충 한반도 평화를 걷으로는 지지하는 척 보이지만 실제로 한반도 평화를 원치 않는 나라들이 누구란 것쯤은 다들 알 겁니다.

한반도의 분단으로 이익을 보는 국가들

미국은 한반도 분단을 통해 아시아에서 꺼져가는 일본을 유일하게 어우르며 한국을 통해 북한통제하는 이유로 중국 견제와 이번 북한 비핵화 카드를 통해 트럼프 차기 대선용 카드로 이용 중이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조금씩 진전을 보여야 하니 전혀 조급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지요.

일본은 안타깝게도 이번 남•북•미•중 의 관계에서 완전히 제외되며 “재팬패싱”에 빠져 어떻게든 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그남아 목소리를 키우며 아시아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니 말이지요.

중국. 과거 중국은 북한을 통해 시중의  수준의 싼 가격으로 북한의 자원을 탐익하며 이익을 얻고 있었고, 미국을 알아서 견제해 주는 북한을 굳이 한반도 평화에 동참시킬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이들 모두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 지면, 오히려 과거와 다르게 미국도 중국도 자신의 편에 서달라 눈치를 봐야 하는 꼴이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전문가들은 몰랐을 수도, 혹은 알지만 드러 내 놓고 중국이나 미국을 비난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욕을 먹지 않기 위해 그저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떠들며 언론들과 장미 빛 그림그리기에 동조했을 겁니다.

북한은 이미 2017년 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쏜 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후, 2018년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즉, ‘북한의 현재 실력이 이정도다’ 하는 부분을 보여준 후, 남•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을 내 딛으며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조급했던 것입니다.

언론들은 너무도 조급하게 ‘한반도 종전’을 보도하며 마치 종전이 1년내 혹은 2년내에도 가능할 것처럼 너도 나도 앞 다투며 떠들었고, 그리 보이도록 편집된 보도들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내에서 트럼프가 가장 큰 치부를 드러내는 청문회가 열렸음에도 아무도 그 보도는 하지 않은 채 장미빛 보도들만 쏱아내고 있었죠.

문제는 한번의 회담 실패로 급변하는 김정은의 태도 입니다.

모든 회담이 회담 할 때 마다 성과를 낸다면 영국의 블랙시트와 같은 문제들이 장기화 될 이유가 없겠지요.

북한은 지난달 30일에도 “우리의 비핵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때가 되면 비핵화를 할 것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이 현재의 셈법을 바꾸고 입장을 재정립해 가지고 나오는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히며, 비핵화 의지가 있으나, 미국에게 당근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당근과 채찍’ 그리고 ‘칭찬’을 잘 버무려 가며 김정은에게 적용했다면 어땠을까 하는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마치 성급하고 인내심없는 어린 청소년들을 다루듯 말입니다.

과연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트럼프가 계속 웃으며 나온다면 이는 아직은 그가 자신의 차기 대권을 위해 북한카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일겁니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에서 과연 걷으로 들어나게 북한을 지지하는 이야기들을 공식석상에서 남겼을까? 의문이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이번 북한의 행동이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얻지 못해서 최악의 수단으로 김정은이 반발 하듯 쏘아 올린 미사일이라면 이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마치 혼자만 고립된 상황에서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란 절망 속에서는 누구나 ‘막가자는 식’으로 행동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나 행동이 아닙니다.

어차피 힘없는 나라의 선택은 이미 손을 떠나 미국에게 넘겨졌으니 말입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한반도 평화를 반대하는 부류와 찬성하는 부류로 나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중 다수는 일제 식민지와 6.25를 거치며 철저하게 전쟁에 대한 피해의식이 확고한 연령대의 분들과, 60~70대로 전쟁 이후 시대적 어려움 속에서 살아온 나이대 그리고 말그대로 “기승전-문재인” 만을 외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안타깝게도 사회적 이슈나 경제에는 관심도 그리고 지식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 보급이전 SNS 보급이전의 세대이다 보니, 오직 이들이 접할 수 있던 정보의 세계는 종이신문과 TV를 통한 뉴스 그리고 그남아 스마트 폰보급을 통한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의 잘 정형화된 뉴스가 그들의 현대 적 삶의 지식의 전부 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가짜 뉴스를 검증없이 받아들이기 쉬운 부류가 된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올해 현대차가 수출 부진과 함께 중국시장 판매 저저조를 운운하며 중국공장 폐쇄를 보도 했습니다.

미국의 관세를 운운하며 미국수출 관세 때문에 미국수출용 자동차의 국내 공장 생산이 오히려 비싼 인건비 때문에 적자가 될 것이란 뉘앙스로 뉴스를 내보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도 지난 22년간 수출흑자 품목이던 반도체의 수출 저조를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그남아 유일하게 향후 133조의 재투자를 통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LG전자는 이미 국내 스마트폰 생산공장을 폐쇄선언합니다.

물론 LG전자의 국내 생산분인 삼성전자에 비하면 이또한  수준으로 미미하다 해도, 어찌되었던 그로 인한 실업률은 증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가지 되 집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는 국내 생산비중 은 딱 국내 내수용을 제외하고 대부분 현지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기차의 미국 수출의존도는 전체 수출양의 30~40% 수준입니다.

때문에 이미 현대와 기아는 미국의 앨라배마 공장에 과거부터 꾸준히 재투자를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최근까지도 현대는 31조를 투자해 공장의 증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는 함께 연관되어지지 않습니다.

향후, 중국의 4차산업 발전이 빠르게 진행될수록 대한민국의 과거 22년동안 수출흑자를 이끌던 자동차, 반도체, 조선, 디스플레이 등등은 모두 중국에게 그 자리를 내어 주게 될 것입니다.

이말은 과거 안일하게 3차산업 수출에만 목을 매며 경제를 이끌던 정권의 결과인 것입니다.

최소한 대한민국이 그남아 살아 남기 위한 자구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필자가 보는 북한은 좋은 ‘산소호흡기’ 인 셈입니다.

미분양 사태가 늘어나는 데도 아파트를 지을 수 밖에 없는 건설사들은 왜 지을까요?

아무것도 안하면 도산하기 때문입니다.

도로를 깔고, 건물을 짓고…세계경기가 어렵던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미국의 오바마도 SOC사업을 펼쳤습니다. 가장 단순하고 손쉬운 사업이 가장 경제를 살리기 쉽고 일자리를 만들기 쉽기 때문일 겁니다.

그 뿐만 일까요?

하나 하나 따져보면 향 후 대한민국이 ICT와 AI산업에 10년간 투자해 새로운 원천기술로 또다시 흑자를 이어갈 시간을 벌기 위한 10년을 우리는 북한과의 경제활동을 통해 연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의미에서 필자는 남과 북의 종전을 반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아주 작은 마지막 기대마저 사라지는 기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트럼프가 재선에 당첨되지 못한다면 이제 앞으로 언제 다시 북한과의 종전선언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번 김정은의 미사일 발사는 이전 보다 더 많은 의미가 담긴체 앞으로의 결과를 주의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