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 & International/국내·외 정치 192

13세 이상의 경우 합의하면 성관계가 무죄?

경남창원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학원장이 최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2일 경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장 A(32)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달 학원장 A 씨가 학원 수강생인 여중생 B(13세 이상)양과 성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학원에 들른 수강생의 부모가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경찰 조사에서 학원장 A 씨와 수강생 B양이은 모두 "합의했다."라고 진술 했다고 한다.수강생 B양은 만 13세 이상이어서 합의하고 성관계한 것으로 확인되면 학원장 A 씨가 처벌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에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

7번가피자 “말귀 못 알아 처먹는 할배 진상” 욕설

7번가피자경주점에서 지난 4월28일 비하하는 발언 및 그 내용을 영수증에 고스란히 인쇄해서 고객에게 준 사건이 벌어져 SNS를 타고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제 친한 친구 일입니다.” 로 시작되는 SNS의 글에는 할인에 대해 질문하는 고객에게 불친절하게 답변했던 사장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그 후, 재 방문 해서 피자를 사왔는데 영수증에 어처구니 없는 문구가 찍혀 있었다는 것! 문구는 바로 “(말귀 못 알아 처먹는 할배 (진상)”이에 7번가피자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2일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러나, 문구의 내용은 과관.‘사장이 아파 일시적으로 근무했던 아르바이트의 실수로 알바는 퇴사 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쩜 기업의 사과문 내용은 똑같으냐” 는 반응이다.SNS의 글을 보면 ..

조원진 문재인대통령에게 “미친XX” 막말, 마지막 발악을 하는구나

친박계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놓고 공개적으로 ““미친XX” 라 발언 하는가 하면 영부인 김정숙 여사를 향해서도 조숙하지 못하다는 등의 막말을 쏟아내 사회적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다. 조원진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그런 적이 없다.”며 거짓말까지 하는데, 이를 어쩌나? 조원진이 “미친XX” 라 정확히 대통령을 향해 욕했던 영상이 그대로 SNS를 타고 증거자료로 일파 만파 퍼지고 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친박계라 연일 길거리에서 옥살이 중인 박근혜에 목숨 바치는 인간들이나 이들을 뽑아주고 아직도 지지하는 인간들이나 아직도 이런 인간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해 하기 힘들이다. 자한당의 홍준표만 아직도 1980년대 자신의 사고 속에 갇혀서 헛소리를 하는가 했더니 ..

홍준표 주사파발언 “정상회담 이면에 김정은과 우리측 주사파들의 숨은 합의”

궁지에 몰린 자유한국당(자한당) 홍준표 대표(64)가 요 몇일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홍준표는 4월30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홍준표는 “비정상적인 남북정상회담 합의가 이루어진 이면에 북한 김정은과 우리 측 주사파들의 숨은 합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고 말했다. 그는 “저는 이처럼 비정상적인 남북정상회담 합의가 이루어진 이면에 북한 김정은과 우리 측 주사파들의 숨은 합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또 “이번 정상회담 선언문의 1조 1항은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한다.’는 내용” 이며 “‘우리 민족끼리’로 표현되는 ‘민족 자주의 원칙’은 북한의 대표적인 통일전선전략이자, 한국 내 주사파들의 이념적 토대” 라고 말..

문재인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할까?

이러다 2018년 연말 문재인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다.지난 2000년 12월 10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당시 故김대중 대통령은 일.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40여 년에 걸친 긴 투쟁 역정과 6·15 남북 공동선언을 이끌어내어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한 공로를 국제사회에서 인정, 노벨 평화상 부문에서 세계 81번째로 수상한바 있다. 역사적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운 故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노벨평화상을 취소하기 위해 실제로 보수단체를 통해 수상 취소 청원 서한을 노벨위원회에 보낸 것이 2017년 국정원 TF조사결과 밝혀진바 있다. 역시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

나경원의원 블로그에 올린 남북정상회담 관련 두 편의 글을 보며

나경원 의원이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오늘 두 편의 글을 연달아 올리며, 네이버 실검1위까지 했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제 자한당이 위기의식을 느끼긴 느끼나 보다. 남북이 평화와 종전이 되면, 자한당의 설 자리는 줄어들 것이다. 늘 이야기 하지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를 거쳐 이명박 그리고 최후의 박근혜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부르 짖었던 남 북 위기나 북풍공작설이 이제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의미도 효과도 주지 못할 것이다. 이미 연로하신 분들 역시 그들이 믿어왔던 부분들이 허무하게도 무너지고 나면 과연 그분들의 태도도 궁금하다.필자의 외조모는 1900년대 분으로 일제식민지 시절과 6.25를 직접 경험하셨던 분이며, 80이 넘으신 노모 역시 6.25를 경험하신 분이다. 필자는 가끔 재미있는 사실을 ..

홍준표 아사히TV “한국 여론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계층은 좌파들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 26일 일본 아사히 TV의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평가 절하한 것이 회담 당일인 27일 논란이 됐다."북한이 발표한 것은 핵 폐기 선언이 아니라 핵 보유 선언이어서 회담 목적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 국제사회 제재가 엄중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하다.""김정은의 위장 평화 쇼를 나는 믿지 않는다." "과거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처럼 경제 제재로 체제 유지가 곤란한 북한을 살려주기 위해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있다.”특히 홍준표 대표는 "한국 여론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계층은 좌파들뿐이고 우파는 지지하지 않는다." 며 "중도층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해 그의 속내를 드러냈다. 이 내용을 보며 ..

종전 과 완전한 비핵화 선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문제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13개 항으로 구성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남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한다는 내용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홍준표 아사히TV “한국 여론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계층은 좌파들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 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

[광주 교통사고]광주 쌍촌동 블랙박스 영상, 끔찍하다

최근 지난20일 광주 쌍촌동 9차선로에서 무단횡단으로 길을 건너던 20대 여성 두 명이 차에 치어 한명은 사망하고 1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지며 당시 끔찍했던 사고 화면이 고스란히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화면에 나타난 두 여성은 처음에는 걷다가 갑자기 뛰기 시작한다. 그들은 좌우를 살피지 않은 체 태연하게 마치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 듯 건너기 시작한다. 사고지점 근처30m전방에는 육교가 있었음에도 겁없이 무단횡단을 했다는 사실에 운전자의 무죄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이를 두고 ‘무단 횡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원이 등장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운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과거 법원은 무단횡단으로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

2018남북정상회담 드디어 두 정상이 만났다.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후 11년만인 2018년4월27일 드디어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나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이날 오전 9시30분에 두 정상이 만날 것이라 했지만 1~2분 먼저 등장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문재인 판문점 군사분계선(MDL) 에서 대통령이 맞이했습니다. 이로서 남북 정상이 역사적인 ‘2018 남북정상회담’을 시작 했습니다.김정은 1984년1월8일생 만34세의 젊은 나이지만 문재인대통령과 만나 악수를 나누며 잠시 북쪽 경계선을 넘자고 제안하는 듯한 모습을 보며 나이에 걸 맞지 않는 여유와 센스가 있는 사람이구나 느껴 집니다. 중계되는 내내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고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보며 비록 어린 나이지만 역시 북한에 연륜과 경험이 많은 나이든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