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Hot Issue 259

박근혜 특활비 유죄 징역32년으로 늘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박근혜(66)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및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특활비에 대해 징역 6년, 추징금 33억원, 공천개입 부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근혜는 오늘도 나오지 않았다. 1심서 받은 징역 24년에 더하면 박근혜 징역은 32년이 됐다. 특활비 부분과 관련해서 "권한을 남용해 자금 지급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국고를 손실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활비 혐의 중 뇌물 부분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직 국정원장들이 지급한 특활비가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특활비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 ..

EU 의 횡포, 구글에 과징금 5조7000억원 부과

유럽연합(EU)이 18일 구글에 과장금 43억4천유로를 부과했다. 그 사유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OS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것.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자사 검색엔진의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매개체로 이용했다. 구글의 행위는 경쟁업체들이 혁신하고 경쟁할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구글은 유럽 소비자들이 모바일 영역에서 효과적인 경쟁을 통한 혜택을 누리는 것을 막았다. 이는 불법이다." 라고 밝혔다. EU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스마트폰 운영체계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앱 스토어인 구글플레이를 사용하려면 크롬, 맵 등의 구글 앱을 깔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을 제한했다고 판단, 조사를 진행했다. 또 구글은 스마트폰에..

민유라와 겜린 해체설 공방 진실은 뭔데?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해 서로‘유알네’로 불릴 만큼 ‘찰떡궁합’을 선보였던 피겨스케이팅 아이스댄스 국가대표 민유라·겜린이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며 해체설 책임공방전이다. 인스타에 처음 글을 올린 건 겜린이다. 이 둘이 글과 사진 올리고 내린 순서로 만 보자면 겜린이이 18일 먼저 “해체설”을 유포한다. 겜린은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민유라의 결정으로 지난 3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라며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출전하려 했지만, 안타깝게 함께 활동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후 민유라는 지인에게 연락을 받고 알았다며 인스타에 반박 글을 올린다. 민유라는 19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많은 분의 연락을 받고 겜린이 SNS에 글을 올린 것을 알게 됐다. 지난주까지 겜린과 새 ..

속초 '만석닭강정' 지저분한 조리장 재차 위생기준 적발에 충격!'

1박2일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더욱 방문객이 늘고 명물이 되어왔던 강원도 속초의 만석닭강정이 비위생적인 조리시설 등으로 식품 위생 법령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들은 18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한 뒤늦은 후회의 사과문을 올렸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 위조 및 고의적으로 식품 위생 법령을 위반했던 식품제조업체 428곳을 재점검한 결과(즉, 이번 이전에 적발된 428곳 중 만석 닭강정이 포함 되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이들 중에서 또 다시 23곳이 위생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닭강정 집으로 알려져 속초를 찾는 사람들은 박스 하나씩은 사 들고 나올 만큼 유명해진 만석닭강정의 경우 조리장의 바닥과 선반에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었고 주방 후드에는 기름때..

보물선 돈스코이호 150조 금화 드디어 신일그룹 인양하나?

필자가 처음 ‘돈스코이호’이야기를 접한 것은 동계 올림픽이 끝난 후였으니 3월경 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야기의 시작은 1905년 러·일 전쟁 당시로 올라간다. 일본 함대의 포위를 뚫고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다 울릉도 앞바다 70㎞ 해상에서 다시 포위된 돈스코이호 함장은 배를 일본 해군에 넘겨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울릉도 동쪽 앞바다로 최대한 배를 이동시킨 뒤 160여 명의 선원에게 해변으로 가라고 명령한 뒤 배수 판을 열어 배를 고의로 침몰시켰다. 이 때 침몰된 배 안에는 금화와 금괴 5,000상자가 있었고, 이것이 현재 가치로 150조원으로 추정되는 보물섬이 된 것이다. 112년 전 침몰한 '보물선' 처음에는 이게 가능해? 사실이야? 이 6200톤 급 배를 신일그룹이 인양할 거라며 홈페이지 등에 대거..

워마드 태아 난도질 낙태인증? 미쳤다 [극혐주의: 임산부나 노약자는 보지 말 것]

2018/08/09 - [HotIssue] - 워마드 운영자 체포영장 발부 운영진 검거 나서천인공노할 반사회적 워마드 만행이 도를 넘어서 집단으로 미쳐 가고 있다. 이들은 성체를 훼손한 것뿐만 아니라 이슬람 코란을 불태운 사진을 올리고 심지어 ‘예수상 X위’ 라는 실물 사진을 올린데 이어 이번 태아 난도질 사진을 보고는 구역질이 나올 것 같았다. 뒤늦게 알려진 워마드 사이트에 지난 13일 저녁 '낙태인증'이라는 제목으로 태아의 사지를 가위로 절단한사진이 올라왔고, 정말 정신분열 증상이 있는 정신병 환자가 아닌 다음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살인행위를 저지르고도 그것을 즐기는 것을 보면 말문이 막힌다. 문제의 사진은 낙태 당한 태아의 실물 사진 한 컷과 가위로 난도질 한 후의 2장의 사진이 실렸다. 게시자는..

성체 훼손 워마드 이젠 예수상으로 자X하는 사진까지 게제하며 사회적 물의를 자처

2018/08/09 - [HotIssue] - 워마드 운영자 체포영장 발부 운영진 검거 나서자칭 여성 우월주의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반 사회적 온라인 집단 워마드에 '성체' 훼손글이 작성된 것은 10일 오전10시 36분이다. 10일 워마드 회원ID ‘느갈배평범수80’ A는 ‘예수님의 몸’으로 고귀하게 여겨지는 '성체'에 낙서를 한 뒤 직접 불태우는 사진과 함께 부모를 ‘부모님이 천주교인 년’ 이라 표현하며 퇴폐적인 내용의 글을 '보X 놀이터' 게시판에 업로드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이날 A는 워마드의 자유 게시판을 통해 "밀가루로 만든 건데 예수X놈의 몸이라고 숭배한다" 성체에 낙서를 한 뒤 "XX떠는 빵이다" 라는 조롱조의 말을 적었다. 이어 A씨 이쑤시개로 고정한 성체..

양예원 노출사건 실장 투신으로 사건 오리무중

유튜버 양예원의 노출 사진 유출 사건으로 이슈가 되 경찰 조사를 받던 스튜디오 실장이 북한강에 투신하면서 사건이 미궁에 빠졌다. 9일 오전 9시 20분경 남양주시 미사대교에서 "하얀 물체가 다리 아래로 떨어졌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갓길에 세워진 스튜디오 실장 소유의 차량을 발견했다. 스튜디오 실장은 5월 22일부터 7월 6일까지 5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차량에는 A4 1장의 유서가 발견됐으며 여기에는 경찰이 자신의 말은 안 믿고 피해자 양씨의 진술만 믿어준다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다고 전한다. 경찰은 실종된 스튜디오 실장을 찾고 있지만 어제 따라 비도 내려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스튜디오 실장이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유포에 가담한 단서를 포착했지만 스튜디오 실장은 유포 및 성추행 혐의 일체를..

아시아나 6일 ‘박삼구 회장 갑질 폭로’ 집회에 딸 박세진 낙하산 입사 논란

2018/07/02 - [핫이슈] - 아시아나의 기내식 대란 샤프도앤코 협력사 대표 숨진채 발견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태’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딸이 계열사 임원으로 입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일파 만파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임원 인사에서 박삼구 회장의 딸 박세진 씨를 금호리조트 경영관리 상무로 신규 선임했다. 문제는 박세진의 이력이다. 이화여대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졸업 후 요리학교 ‘르 코르동 블루’ 도쿄와 런던을 졸업 후 2002~2005년 일본 아나호텔도쿄에서 일을 했다고 알려졌다. 이쯤 되자 박세진 상무 선임은 ‘낙하산 인사’ 라는 비판이 쏟아 질만 한 것이다. 경험과 경력없이 바로 상무라는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은 박삼구 회장이기의 가족..

아시아나의 기내식 대란 샤프도앤코 협력사 대표 숨진채 발견

2018/07/04 - [핫이슈] - 아시아나 6일 ‘박삼구 회장 갑질 폭로’ 집회에 딸 박세진 낙하산 입사 논란 아시아나 항공이 기내식 공급 문제로 이틀동안 난리난리 6.25때 난리는 난리도 아닌 곤욕을 치르고 있다. 공교롭게도 필자의 지인이 아시아나의 기내식을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를 관리하고 있다. 2008년 리먼사태 때였나, 아시아나 항공 보유 비행기가 100대도 안되는 숫자였었는데 좀 늘었나 모르겠다. 7월1일부터 이틀 간 아시아나 기내식 공급대란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내식 공급업체 샤프도앤코코리아(유)(Sharp DO&CO Korea, LLC) 협력사 대표가 숨진 채 발견 됐다. 해당 업체 대표는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하는 샤프도앤코에 물품을 공급하는 협력사 중 한 곳의 대표인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