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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구속영장 발부 구속, 증거인멸 우려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

Flying Gander 2019. 3. 22.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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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가수 정준영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 물적증거의 상태 내역 범행 정황,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 측의 법익침해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상당성이 인정된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서 정준영은 이번 버닝썬 승리 게이트 사건과 관련 번째 구속 연예인이 됬다.


#정준영구속


이날 정준영과 같은 혐의로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버닝썬 직원 00 구속됐다.

임민성 부장판사는범죄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범행 전후 정황, 현재까지 수사진행경과, 피의자가 수사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 밝혔다.



이날 정준영과 함께 구속된 00 승리 지인들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몰래 찍은 영상과 사진을 여러 차례 공유한 혐의다.

21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가수 정준영은 준비해온 입장문을 통해 용서 받을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면서오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수사기관의 청구내용을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다 밝혔다.

, 정준영은 저로 인해 고통을 받으시는 여성분들, 사실과 다르게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 피해 입으신 여성분들, 저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입장문을 읽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들어갔다.



한편 버닝썬 사태최초 시작의 계기가 김상교씨 폭행과 관련된 버닝썬 이사 00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00 지난해 11 24 버닝썬 손님이었던 김상교씨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됬지만, 이날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00 이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신종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사건의 발단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발생 경위 정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기각했다.



신종열 부장판사는 지난 19 버닝썬 공동대표 이문호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한바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버닝썬 클럽 승리와 관계자 사건과 정준영 카카오톡 단톡방 사건을 판사가 서로 달리 보고 다른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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