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 & International/국내·외 정치 192

기상관측 오보 이유 기상레이더 내구연한이 지나 틀렸다?

[연합뉴스 일부 참조] ‘날씨 오보’ 이유 있네…기상레이더 내구연한 지나지진관측 장비 23%도 연한 초과……올 기상레이더 장애 43일새누리당 장석춘(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기상레이더 10대 중 3대(30%)가, 지진관측 장비 150대 중 35대(23%)가 내구연한을 초과했다.또 고층기상관측 장비는 18대 중 4대, 항공기상관측 장비는 16대 중 3대, 적설관측 장비는 127대 중 3대, 해양기상관측 장비는 98대 중 2대가 내구연한을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기상장비의 내구연한은 대부분 8∼10년이다. 기상청의 관측장비는 슈퍼컴퓨터·예보관 경험과 함께 기상관측의 3대 요소이다.예전에 슈퍼컴퓨터를 막대한 비용을 들여 기상청에 들여오고서도 수년간 기상예보는..

전기요금 누진제 7~9월 한시적 완화, 매년 써먹는 한시적 정책 국민을 바보로 아는 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없다고 버티던 정부가 결국 여론 압박에 못 이겨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7~9월 전기요금에 한해 일부 누진제를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고, 이는 7월분의 경우는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이번 한시적 완화 방법은 정부가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누진제 구간을 약 50kw씩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기존에 구간별로 100kWh였던 누진 구간이 1단계는 150kWh까지, 2단계는 250kWh까지 바뀌고 최고 501kWh 이상이었던 6단계 구간은 551kWh 이상으로 조정한다.이 경우, 약 2,200만 가구가 한 달 전기요금의 19.4%에 해당하는 할인 혜택을 보게 된다고 떠든다. 또한, 이에 따른 재원 4천2백억 원은 세수 보전 없이 한국전력이 부담하기로 했다. 이것은 잘한 것이다.문제는 이미 이..

우래옥냉면 13,000원 vs 시급 6030원 알바2시간 해도 못먹는 냉면

냉면 13,000원 vs 시급 6030원, 2016년 시급 기준으로 알바2시간을 일해도 냉면 한그릇 못 먹는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노컷 뉴스에 등장한 '우**'은 우래옥을 빗대서 한말 같다.'냉면값 13,000원 시대...괜찮아요?' 노컷 뉴스보기 최근 우래옥이 13000원으로 냉면 한 그릇의 가격을 인상했다고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 필자의 경우 유명하다는 집들의 음식들을 먹어보지만, 그 맛이 그 맛 같다. 우래옥 냉면이 맛있다고 느끼는 건 예전 6.25 당시 북한에서 쫓겨나온 실향민들이나 그 맛이 맛있을 지는 몰라도 글세……그런데 이런 곳이 왜? 유명할까? 생각해 보면, 뭐 몇 대째 운영한다 그리고 점심시간이면 쫌 있다는 분들 을지로4가 아니지 정확히는 비좁은 청계천 4가 골목안 주차장도 몇대 세울..

해운대 광란의 질주 참사 "뺑소니 후 도주, 뇌전 증 무관"

고급 수입 차로 시속 120Km로 달려와 보행자와 차량을 무참히 들이 받은 해운대 광란의 질주사건. 그 동안 운전자의 뇌전 증 때문에 사고가 난 것처럼 보였으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가해 운전자가 1차로 뺑소니사고를 낸 후, 도망치다 2차 사고를 낸 정황을 새로 포착했다.무려 사상자가 26명으로 늘어난 이번 사고 가해자 53살 김 모 씨.결국 자신의 지병인 뇌전 증을 원인인 것처럼 속여 죄상을 가볍게 넘어가려는 꼼수가 발각된 것이다.MBC관련 뉴스 보러가기 클릭 가해자는 결국 고의적으로 사고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이고, 이는 뇌전 증을 인정해 거의 마무리되는 분위기였다.이미 다른 언론에서도 포커스는 뇌전 증 환자가 어떻게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

성매매 부장판사, 이동현목사 성추문, 신학대 교수 여제자와 성관계, 대한민국은 성진국이다.

대한민국은 성진국이다. 울산지법이 3일 술 취해 잘못 들어간 옆집에서 잠자던 여성을 추행한 남성에게 ‘준 강제추행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남의 집 안방에 들어가 모르는 여자를 성추행 하던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그도 그럴 것이, 오늘 뉴스 중에 어느 지법인지는 모르겠으나 법원의 부장판사가 돈을 내고 성매매를 했다고 한다. 결국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 역시 남성이다 보니 성범죄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한 것이다. 덕분에 의정부 회룡역에서는 오늘도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29세 남성이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을 성추행 하다가 구속됐다. 지하철 성추행범은 판사도 있었다.2011년 4월에는 황모 판사가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하다가 경찰..

인터파크(INTERPARK)해킹, 내정보해킹확인 및 대응

연중행사인 대한민국 기업들의 해킹이 올해도 여지 없이 일어 났습니다.바로 이번엔 국내 대형 인터넷 쇼핑몰 인 “인터파크” 회원정보 1030만명이 털렸습니다. 올해도 경찰은 여지없이 북한소행이랍니다. 이건 뭐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IT실력은 월등히 앞선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어찌 매년 해마다 한 해도 안 빠지고 대한민국은 북한에게 정부부처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 해킹을 당하고도 막아내질 못한 답니까??? 아니나, 필자의 정보도 여지없이 해킹 당했군요. 이번에는 필자도 그냥 넘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정부는 ‘IT강국 대한민국’이라 거짓 광고에 혈안이 되어 있는 동안, 현실은 ‘IT개도국 수준’ 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IT 현실입니다.‘IT보안 수준 세계 최저인 나라 대한민국’필자가 아마도 매년 대..

유전무죄 무전유죄, 빈익빈 부익부, 일당400만원 황제노역의 전재용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돈이 있을 경우 무죄로 풀려나지만 돈이 없을 경우 유죄로 처벌받는다.법률소비자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가량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동의한다고 하였다.대한민국 사회의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과 연결되어 있다. 재벌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근거로 제시된다. 1990년 이후 대한민국 내의 10대 재벌 총수 중 7명은 모두 합쳐 23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형이 확정된 후 평균 9개월 만에 사면을 받고 현직에 복귀했다.그렇다.이미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으로 알려졌던 대주그룹 회장 허재호(74세) 그리고 이전에 풍경과 경관이 좋다는 사설 원주교도소에서 일당 400만원의 7시간 봉투 접기와 구내 청소노역(배수로 청소, 풀 깎기, 주변 쓰레기 줍기 등)을 하고 ..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당신의 생각은?

2017년 최저임금으로 6470원이 결정됐습니다.여러분은 2017년 최저임금으로 책정 된 6470원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참고, 최저임금 6470원은 아르바이트, 단기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과 같은 임시직이 1시간 일하고 받는 금액입니다.) 만일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당한 금액은 얼마 일까요?여러분의 의견을 남겨 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확인해 보세요.통계자료보러가기 여러분은 2017년 최저임금으로 책정 된 6470원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참고, 최저임금 6470원은 아르바이트, 단기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과 같은 임시직이 1시간 일하고 받는 금액입니다.) 만약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정선의 가격은 얼마인가요.여러분의 생각을 비교해 보세요.통계자료..

2017년도 최저임금 7.3% 오른 시간당 6470원 결정

2017년도 최저임금이7.3% 오른 시간당 647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노동자 측은 10000원을 사측은 작년과 동일한 6030원을 고집 했다죠. 사측의 주장은 날로 노동력을 먹겠다는 심보였던 것이죠.8시간 기준 5만176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으로 135만2230원이 됩니다. 월급으로 받는다고 해도 각종 수당을 포함한다 해도 실 수령액은 150만원 남짓 일겁니다.일반 적인 직장 정규직인 사람들에게는 사실 시급이 별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내 월급만 많이 오르면 된다는 뭐 단순한 생각 때문이지요. 유일하게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 12.3% 인상이 유일 무이한 10% 대 인상폭이였습니다. 참 서민을 위한 좋은 대통령이셨습니다.그런데, 많은 정규직이나 ..

고대 단톡방에 이어 서울대 단톡방 남학생 8명 '성폭력성 발언' 공유

지난 6월 14일 고대 단톡방이 문제가 된지 한 달이 되지도 안았는데 또다시 이번엔 서울대 단톡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인문대 남학생 8명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단톡방) 에서 대학 동기 여학생 7명 등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최소 6개월간 수위가 높은 성 폭력성 발언을 공유해온 것으로 드러나 서울대 인문대 단톡방 성폭력 사건 피해자대책위원회(대책위)와 총학생회 산하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학소위)는 11일 새벽 교내 곳곳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서울대 인문대학 카톡방 성폭력 고발’이란 제목의 대자보를 게시키로 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8명의 남학생들은 ‘배고픈데 먹을 게 없냐’는 질문에 “○○○(동기 여학생 이름) 먹어”“여자가 고프면 ○○가서 포도 따듯이 툭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