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으는 거위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 지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이재수(60) 전 국군 기무사령관이 7일오후 2시48분쯤 지인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한 오피스텔 건물 13층에서 몸을 던져 투신해 숨진 가운데, “모든 것을 내가 안고 간다”는 취지의 유서가 나왔다고 7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이 전 사령관이 투신 전 벗어둔 외투에서 A4용지 2장 분량의 유서가 나왔다고 한다. 유서에는 “모든 것을 내가 안고 간다.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내용과 함께, ‘세월호 유족에 부끄럼없이 일했다. 영장 기각 판사에게 부당한 처우 말라. 검찰에도 미안하다’는 내용도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수 전 사령관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군대 간 우리 아들은 비양심적이라는 거야?"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일반인들이 쓰는 양심'과 이번 판결문에서 언급된 양심'의 뜻이 서로 다른 데서 비롯한 차이를이야기 하는 일반인들의 쓴 소리다. 이는 벌써부터 군대를 안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흔히 알고 있는 사전의 내용과 다른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해석은 "양심은 일상에서 쓰는 착한 마음이나 올바른 생각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가 파멸되고 말 거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미친놈이 자신의 엄청 강한 신념 때문에 살인을 했어도 그것은 정당하다는 의미와 별반 다르지 않게 들린다는 말이다...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약 6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임종헌은 ‘개입은 인정하나 죄가 되지는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에 앞서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임종헌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대기 중이던 임종헌은 27일 새벽 영장 발부 직후 즉시 수감됐다. 이로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실무 총책임자로 의심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 구속됨에 따라 이번 수사에서 검찰이 구속한..

“참 인재없다.” 오늘 하루 가장 많이 본 댓글 중 하나 일 것이다. 필자는 특별한 정당도 특별한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 이유 중하나는 우선 인물을 흔히 말하는 그 나물에 그밥이요 철새 도래지라 철따라 움직이는 철새들 뿐이니 그 어디에도 용맹한 독수리를 찾기 어려워 진지 이미 수십년인 듯 싶다.다만, 누군가 잘하는 이가 있다면 당연히 칭찬해 주고 누군가 못하는 이에겐 과감히 돌을 던질 줄 알아야 한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나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 하고 응원했던 사람으로 나 역시도 이번 교육부 장관의 후보였던 유은혜를 임명하는 것을 보고 사실 많은 의아함을 금할 수 없었다.서울 태생의 1962년생 유은혜.송곡여고 2학년 재학시절 학교가 비리 사학과 족벌 경영이라는 오명을 사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 등교..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일반인들에게는 낯선 이름일 것이다. 다만 방산 비리의 주체로는 그동안 쭉 알려져 왔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정부 출자에 의해 1997부터 2006년 까지 2조원을 들여 미국 록히드 마틴(Rockeed Martin)의 기술협력을 통해 공T50을 공동개발했고, 그동안 TA-50이란 연습용 전투기를 64대 수출 한 성과가 있다. 때문에 이번 美공군 고등 훈련기 교체를 위한 수주 전 에 미국 록히드 마틴(Rockeed Martin)와 KAI의 참여 했지만 보잉사와 사브 컨소시엄의 BTX1에 가격과 기술에 밀려 수주에 실패를 맛보게 됐다. 이번 미국의 훈련기 교체 사업은 57년된 T38C 기종 위주의 교육훈련사령부 시설을 교체하고 351대의 새 고등훈련기와 46대의 시뮬레이터를..

현행 변호사법은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이 끝난 때로부터 2년간, 실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변호사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 강용석변호사는 유명 블로거 ‘도도맘’과 짜고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후 김미나 남편이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자,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2015년 4월경 김미나와 공모한 뒤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김미나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도도맘’ 김미나는 이미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지난 10일 불과 ..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내정한 유은혜 의원에 대해 엇갈리는 민심이 대립되는 가운데 2년넘게 규정을 위반하고 그로 인해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음에도 사무실을 이전하지 않고 버티기 하다 뉴스에 딱 걸렸다. 유은혜가 어제부터 언론과 포털을 뜨겁게 달군다.이쯤 되면 또 평소 관심 1도 없던 사람이지만, 필자 특유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 유은혜가 누군가에 대해서부터 알아보자. 필자가 좋아하는 위키백과에 따르면 유은혜는 서울태생으로 송곡여고 2학년 재학시절 학교 비리와 족벌 경영 문제에 항의하기 위해 등교 거부를 주도하다가 학내 징계를 받는다.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 아닌 인연도 고등학생 발생한다. 고교시절 아버지가 과로로 사망하고, 이를 산재 인정을 받도록 해준 변호사가 바..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1∼4학년의 하교 시간을 3시로 늦추는 방안에 현장교사들이 반발한다는 뉴스를 실 는다. 이유는 과중한 업무부담이 가장 크다는 것.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가장 쉬운 방법으로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의 하교 시간을 일원화하는 ‘더 놀이학교’를 27일 제안했다.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의 하교 시간은 오후 1시 안팎인데, 학습시간은 유지하되 휴식과 놀이 시간을 늘려 오후 3시에 하교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는 맞벌이 부부라는 굴레에 한정된 발상으로 가장 단순한 생각들을 하는 것일 뿐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는 “초등학교가 교육과 돌봄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큰 흐름” 이라며 “세계적으로도 초등학교 모든 학년이 오후 3시 이후에 동시 하교..

한 2주 전인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의 변호인이 재판에 참석할 것이라고 전했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난다. 2017년 4월 출간된 전두환의 회고록에 전두환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것이다. 그랬던 전두환이 알츠하이머라고 재판 전 날인 26일 아침 전두환 부인인 이순자가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전두환이 지금까지 의료진이 처방한 약을 복용해 오고 있다며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출석할 수 없다고 밝힌다.쉽게 말해 현재 전두환이 상태는 조금 전 들은 말도 뒤돌아 서면 까먹는다는 것이다. 이 기사의 제목을 읽고 필자가 든 생..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던 김지은의 주장과는 다르게 안희정의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자칭 여성단체가 연일 여성에 대한 편파 판결이라 떠들고 있고 언론들은 이를 화제 화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득 어찌 보면 비슷한 사건일 수 있는 불륜에 대해 한쪽은 법적으로 진실공방을 펼쳐 당당히 무죄 판결을 받았고, 한쪽은 아직도 서로 증거 없는 각자의 말들 만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안희정 과 이재명 모두 차기 대권 주자라는 호칭들을 보며 비슷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찾아봤다. 역시나 비슷한 점들이 많다면 많을 수 있을 만큼의 공통점들을 보였다. 물론 논란 부분에선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그 공통점의 처음은 둘다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를 쳤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