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 & International/국내·외 정치 192

박근혜 "정치보복", 변호인단 전원 사퇴가 낳은 파장

10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6개월 만에 박근혜 전대통령이 법정에서입을 열었습니다. 또한, 박근혜 변호인단 7인은 전원 사임 계를 제출해 당혹스럽게 했다지요. 필자는 이 내용의 뉴스를 접하며 든 생각은 딱 한가지 였습니다. ‘시. 간. 끌. 기”이미 이러한 변호인 전원 사퇴는 꼭 누군가를 따라하기라도 하듯 최후의 꼼수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이 방법은 전두환 전 대통령 법정구속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던 일들이며, 당시 국선 변호사를 세워 재판이 이어진 적이 있었지요.박근혜 대통령 취입 날 이었지요. 박근혜 바로 뒤에 앉아있던 전두환의 모습을 보며 “캬~ 어쩔 수가 없구나.” 싶더군요. 아니나, 이제는 전두환이 행했던 모습을 그대로 ..

남경필지사 장남 '필로폰 밀반입 투약' 구속기소

검찰이 13일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27살)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합니다. 남씨는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남씨는 지난달 13일 중국에서 필로폰 4g을 속옷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이틀 뒤인 15일 즉석만남 채팅 앱을 통해 잠입수사 중이던 수사관에게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자고 권유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고 하는 군요. 남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남씨가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과 중국 베이징 등지에서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 흡연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 등 마약류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합니다. 이에 남경필 도지사 국민들앞에 사죄의 고개를 숙였는데요..

‘조윤선 전용화장실’ 문체부 서울사무소에 ‘장관 전용 화장실’ 설치

조윤선(51)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재임 당시 문체부 서울사무소에 장관 전용 화장실을 만들어 이용했다고 합니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문체부가 조 전 장관이 취임한 직인 2016년 9월5일 서울 용산구 서계동 서울사무소에 장관 전용 화장실 설치 공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이전에는 문체부 서울사무소 장관 집무실에는 전용 화장실이 없고 일반 직원과 함께 사용하는 공용 화장실만 있었는데요. 조 전 장관이 취임하자 문체부가 기존 공용 화장실과 붙어 있던 직원용 체력 단력실에 여성 전용 변기를 설치했고 이 화장실은 여직원 전체가 아닌 오직 조 전 장관만 이용했다고 하는 군요. 문체부는 “조 전 장관은 공용 화장실을 개의치 않고 썼지만 이를 ..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13일 오늘 드디어 발부가 됐군요. 이로서 박근혜의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 까지인 내년 4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속 기간은 2개월씩 6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 최장 내년 4월까지가 되는 셈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 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SK와 롯데 관련 수뢰 혐의를 근거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고, 박 전 대통령 측은 SK와 롯데 관련 수뢰 혐의는 이미 심리를 마쳤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올바른 ..

'어금니 아빠' 이영학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 결정

경찰이 12일 오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여중생 살인 및 사체유기 피의자인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 되었습니다. 이는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요건을 따져 피의자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것인데요. 19세 미만 청소년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시신 유기 공범 혐의를 받는 이영학의 딸(14)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영학은 10여년 전 딸과 함께 얼굴 전체에 종양이 자라는 희귀병인 ‘유전성 거대 백악종’ 환자로 알려지면서 어금니 하나만 남고 치아가 없어 '어금이 아빠'로 불리며 각종 언론 매체로부터 주목받았었는데요. ..

박근혜 석방 vs 구속기간 연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여부를 놓고 법원 심리가 오늘 10월 10일 열렸는데요. 오전에 '박사모 애국지지자 모임' 이라 칭하는 박근혜 지지자 100명 정도가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려 '박근혜는 죄가 없다??' 고로 석방하라고 외쳤다는군요. 뭐 이들은 뻑하면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를 너무 많이들 본 탓인가 봅니다. 박근혜 석방을 외쳤다는 군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1심 구속 기간은 기소 시점부터 최대 6개월이라 박근혜의 구속 기간이 이달 16일 24시를 기해 종료 된다는 군요. 이때문에 6개월 연장에 대한 법원심리를 하는 가운데, 언론에서도 뭐 대학 교수라는 사람 왈 "전직 대통령 예우차원에서???" 를 거들먹 거리며 연장을 반대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박근혜가 누구 인가요...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최호식 "접촉 있었으나 강제추행 아냐" 혐의 부인

여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로 고소당한 최호식(63)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고 합니다. 최호식 전 회장은 오전에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오후 5시 3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지요. 조사가 끝나고 경찰은 최호식 전 회장이 식당에서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강제성이 없었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했답니다. 뭐 거기에 피해자와 합의한 이유는 혐의를 인정해서가 아닌, 프랜차이즈 사업 특성상 사업매출에 불이익을 염려했기 때문에 합의를 한 것 이라고 진술했다지요. 이에 경찰은 "최 전 회장의 진술과 CCTV등 수사기록을 토대로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어찌되었건 최 전 회장이 6월3일 강남 청담동 일식 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하다 부적절한..

손석희 "태블릿PC·병역특혜·불법증축", 사원들에게 동요말라

손석희입니다. 모두들 바쁘신 일상에 메일 하나 슬쩍 끼워넣습니다.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가면서 저나 회사를 향한 공격이 더욱 격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jtbc 보도부문 사장으로서 jmnet 식구들에게 짧게나마 코멘트를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메일을 드립니다. 물론 바깥 일부 세력들의 정치적 의도는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아는 사실이니 이런 메일을 드릴 필요는 없을 수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저들의 가짜 정보에 의한 공격이 너무 집요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태블릿 피씨에 대한 공격은 우리가 보도하고 설명한 것에서 어느 것 하나도 사실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정호성 전 비서관 재판에서도 검찰은 저희들이 보도한 태블릿 피씨의 증거 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나꼼수' 김용민, 자유한국당 입당 곧바로 제명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로 이름을 알린 시사평론가 김용민씨가 17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지만, 입당하자마자 자유한국당을 비꼬는 듯한 글로 파문이 일어 자유한국당은 김씨를 곧장 제명처리했다.김용민씨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 때마다 제1야당을 막말당으로 말아버리려고 2012년 민주당 소속 총선 후보 김용민을 화면에 소환시키는 종편들에게 어떻게 하면 감사의 뜻을 표시할까 싶어 자유당에 입당했다"고 밝히며,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입당을 축하한다"는 문자메시지 수신을 인증했다.그는 그러면서 "박근혜 동지, 김진태 동지, 이노근 동지, 함께 태극기가 넘실대는 세상을 건설합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흥미롭다는 반응이다.(ID 'qqer**')"위장취업 성공! 김용민답다", (ID 'fq..

한정석 판사 삼성 이재용 구속, 특검, 박근혜 수사에 박차 가하나?

영장 재청구 끝에 한정석 판사는 16일 19시간여의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검토한 끝에 17일 새벽 5시36분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와 '비선 실세' 최순실 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번 일은 삼성 총수가 구속된 사건은 1938년 삼성 창립 이래 처음이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5가지이며, 법원이 17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삼성이 최 씨 측에게 제공한 돈과 박근혜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 대가 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